보복범죄사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보복범죄사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사범이 최근 5년간 18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321명이었던 보복범죄사범은 2013년 412명에서 지난해 47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복범죄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보복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율 또한 2012년 201명(65.2%), 2013년 292명(72%), 2014년 318명(78.3%), 지난해 358명(74.2%),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177명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청과 범죄피해자들을 보복범죄로부터 예방하고자 위치 확인 장치, 스마트워치, 신변보호요청, 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 잘못을 반성을 하기는 커녕 보복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 받을 수 없다"며 "사법 당국은 2차 범죄 행위를 저지른 보복범죄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