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예산 투입해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발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조 원 규모다. 

<재학…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린다.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내년 20곳에서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청년 일 경험 기회를 늘린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 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대상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시행 497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응시료 지원에 예산 242억 원을 투입한다.

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잡페어’에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직…‘온보딩 프로그램’ 통해 직장 적응 지원>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도 확산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400곳의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원격근무 외 시차·선택 근무 등에도 출퇴근을 기록하는 등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근로 시간을 줄인 회사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등 청년이 주로 겪는 부당행위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구직…니트 청년 6000명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구직 단계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 청년과 별도로 니트 청년을 위한 인턴, 기업탐방 등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니트 청년 6000명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청년…가족돌봄 청년에 연 200만 원 돌봄비 지급>

취약청년의 특성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 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275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질병청년은 장애인 취성패·자활근로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 취업 인프라를 개선한다.

학교밖청소년은 훈련·일경험 등 자립·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선제발굴 및 심리·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단위 정례협의회를 신설해 ‘쉬었음’과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 온·오프라인, 가족·주변인 등 신청창구를 다양화하고, 전담기관과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선제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