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를 ‘다케시마’로 영유권 주장에 홍보 증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영유권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일관계가 윤 정부들어 관계 개선이 현저히 이루어졌음에도 독도만큼은 자국 영토라고 우기며 영유권 주장과 국제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고 있지만 입장 변화는 없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하에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2024년도 예산안에 독도를 포함한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관련 경비로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이 같은 견해를 수록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줄어들었다.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역사를 왜곡하며 ‘다케시마’라며 자국 영토로 끝까지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한일관게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게속 국민정서상 찬물을 끼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