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철저한 단죄와 환수” 당부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철저한 단죄와 환수” 당부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 확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7일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가 참석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는 반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폐지하기로 하고,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 감사 체계를 만들기로 협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관련,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따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또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도 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조종해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적발한 사례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외부검증을 강화해 현재 '3억원 이상' 사업체에 대한 감사를 '1억원 이상'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빠짐없이 등재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부24'에서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활성화로 현행 최대 2억원인 포상금 한도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