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년만에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으로 규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올해는 북한이 ‘적’으로 게재됐다.

지난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게재된 이후 6년만에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고 분명히 명시됨으로써 그간 북한의 많은 도발에 대해 우리의 국방안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2021년 개정한 노동단 규약에 ‘한반도 전역 공산주의화’와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점과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못박았다.

또 이전 백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되있으나 이번 백서에는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한 부분이나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외에 북한의 플루토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명시하고 12기 이상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전쟁에 대한 광착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북한의 9·19 합의 위반 주요 사례 총 17건 등을 들며 ‘북한은 적’으로 규정한 이번 ‘2022 국방백서’는 우리의 안보 태세를 밝힌 정부의 방침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