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 CCTV 설치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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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4-02 08:36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인 서지영, 김민전, 조정훈, 김용태 의원은 오는 4월 2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교 CCTV 설치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내 안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서지영, 조정훈, 김용태 의원은 각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건 이후의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며, 이어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설치·운영의 법적·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송미나 광주하남중앙초등학교 수석교사, 나현미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 송효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용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민전 의원은 "교내 CCTV 설치는 이제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오늘 토론회가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어,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